동호수별 건축물 대장 발급 및 건축물 대장 소유주 변경

여는 글

부동산의 소유주에 대한 기록은 일반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이 몇몇 정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뿐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부터 소유여부를 확인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건축물소유자변경은 별도로 해주시거나, 자동으로 연동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민원은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만으로도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움터 핸드폰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PC 웹페이지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건축물 대장 조회

건축물 대장에는 표제부와 전유부가 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서류제출시 표제부/전유부를 굳이 가리지 않고, 불법건축물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므로 표제부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정부 시스템 상 소유주 정보가 내 정보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유부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유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움터에서 총괄표제부로 자동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로 변경하여, 해당 개별 호실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완료하여 위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본인의 성함/생년월일과 변동일자/사유(부동산 거래일 / 소유권 이전)가 올바르게 적혀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소유주 변경

만약 본인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수동으로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래 등기부등본이 변경되면 이를 수신하여 알아서 변경된다고는 하나,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몰라도 급하게 소유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스템 연동에 의한 변경을 기약없이 기다리긴 어렵죠. 따라서, 세움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신청이 3시간 이내 즉시처리건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사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워낙 바쁜 부서다보니 아무래도 그렇게 바로 처리는 좀 어렵더라구요. 온라인으로 신청해 본 결과, 제 경우에는 3일정도 소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변경 신청 메뉴는 위와 같이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소유자 변경 신청 - 변경할 동/호수 선택

건축물 대장 소유자 변경 신청 - 변경할 동/호수 선택

 

생각보다 중간중간 실시간 조회를 위해 눌러줘야 할 버튼들이 많으니, 스크린샷 순서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 처음에 새로작성을 누르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소 입력시에는 지번주소의 앞부분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137-6"를 검색하려는 경우, [내촌면]이 아닌 [내촌면 소학리]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지번은 [블럭]이 아닌 [대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주소 입력 이후에는  [건축물정보가져오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후 건물현황에서 본인이 확인할 건물을 눌러주셔야 "호별개요"(전유부 선택창 내용물)가 나타납니다. 호별개요에서 본인이 확인할 동/호수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선택내용담기]까지 눌러주셔야 비로소 변경할 전유부 선택이 완료된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 소유자 변경 신청 - 변경할 내용 등록

건축물 대장 소유자 변경 신청 - 변경할 내용 등록

 

전유부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스크린 샷과 같이 전/후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전 소유자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해당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성함, 주민번호만 적어도 진행에는 딱히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유자 내용(즉, 본인)을 적을때는 모든 칸을 전부 채워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유권 변경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선택해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고, 소유권 지분은 공동소유가 아니라면 1/1으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하신 후에는  저장 후, 자동검토과정을 확인하여 누락된 내용을 교정한 뒤, 제출버튼을 눌러 민원신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는 안되더라구요. 귀찮더라도 은행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서명하여 진행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최종 제출까지 마치면, 추후 주민센터에서 검토를 거쳐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마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