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 2

여는 글

지난번 작성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대출절차의 전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글의 내용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이전 포스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1 - [학업 & 업무 공부/사무관리 & 제도] -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 1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 1

 

2023.08.21 - [학업 & 업무 공부/사무관리 & 제도] - 디딤돌 대출 관련 내용정리

디딤돌 대출 관련 내용정리

 

 

 

대출 접수 전

(필요시) 세대주 분리/변경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세대주를 분리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세대주가 되기 위하여 본인만 세대를 분리하거나, 본인이 세대주의 위치로 올라서야 합니다.

 

어차피 이사하면 세대주가 될테니 먼저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계약을 맺으면서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등 절차를 취해주셔야합니다. 세대원과 세대주의 자리를 교체하는 행동만으로는 딱히 디딤돌대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사전에 변수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의 조건으로 대출받기

만 30세 이상이고 미혼인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안내드렸듯,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 중에는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세대 분리를 위해 고시원으로 나오는 등 별도의 지출이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부양 중인 세대주의 조건으로 대출받기

현재 세대주인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내리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을 받으시는 케이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단독 세대주가 아닌 부양가족이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가족 1명 이상과 6개월 이상 합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세대주-세대원 자리를 변경하는 것 만으로는 6개월 이상 합가 내역이 깨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고시원으로 나가면서 세대를 이미 한 차례 분리했다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기 위하여 다시 기존 세대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합가 기간을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참고로 제 케이스는 여기에 속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건지... 세대주로 올라서서 대출을 받는게 가능한지에 대한 온라인 상담내역이 별로 없더라구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세대주가 아니면 애초에 기금e든든에 등록조차 안된다는 점입니다.(스크래핑 문서를 토대로 세대주 여부 판단) 뿐 만 아니라 세대주-세대원 정정은 정부24 홈페이지 상엔 1달 소요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1주일 미만으로 금방 처리가 완료되는 편이므로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 은행 상담

본래 은행 상담에서는 본인의 소득, 자산,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고,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덜컥 맺어버렸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때문에 우선 상담을 한 차례 받아서 대출가능금액을 미리 점검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 그리고, 은행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업무 지침이 주어지긴 하지만, 은행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본인의 주거래 은행 뿐 아니라 비대면 창구가 가능한 KB은행, 그 외 집에서 가까운 다른 은행들에도 한 번씩 물어보시고 상담결과를 종합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에 본인의 자산, 소득수준, 부모님의 연세, 자가보유여부, 자산수준 및 과거 기금대출 이용여부 등,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와 증빙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등본, 전년도/전전년도 원천징수내역, 청약통장 납입내역 등). 참고로 부모님이 자가 보유시, 기존 대출이 기금이었는지 여부 등은 디딤돌 대출 상담시에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상담하시고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해당 대출의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대출금액이 상환 가능한 수준인지, 대출금은 얼마나 확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미 확인한 매물들 중 맘에 드는 매물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통해 가계약과 본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가계약에는 100만원 ~ 몇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때로는 납입없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본계약때는 일반적으로 매매 금애그이 10%를 납부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고, 당일에는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인감은 필요없으나, 막도장은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딤돌 대출을 위하여 전자계약이 가능한 곳으로 갈거죠? 그렇다면 신분증과 함께 핸드폰에 인증서와 어플리케이션을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엉뚱한 어플을 다운받지 않게 주의하시고, 국토교통부의 제대로 된 어플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e777.RET&hl=ko

부동산 전자계약 - Google Play 앱

 

 

자금 마련을 위한 각종 해지사항 진행하기

대출을 받기 전,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면 보험 해지나 예금 해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구입 등 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최소화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해당 목적으로만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구요. 

 

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가 그랬습니다. 보통은 해지시 이자와 정부보조금에 패널티가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는 패널티 없이 해지가 가능하더라구요. 섣불리 해지하지 마시고 패널티를 최소화하여 해지할 수 있는 계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은행 상담(유선)

2차 상담에서는 계약서 상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면서 기금e든든 등록일자와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할 일자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1차에 이미 기본설명은 들으셨을테니 이번에는 해당 안내를 제공해 주신 은행 상담원분께 유선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금e든든 등록

디딤돌 대출 신청자는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등록하시면 자산심사 결과를 안내해 주는데요. 이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60일 이내 아무때나 간다고 반드시 접수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귀한 휴일을 날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는 대출서류를 받으면 은행에서 대부분 대출심사를 즉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내규가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잔금일이 한참 남아있는데 너무 일찍 심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한 지나치게 앞당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빠른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 싶겠지만요. 디딤돌 대출에는 대출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너무 빨리 승인되면 잔금일을 앞당겨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일은 반드시 당겨진다는 보장이 없죠.

 

때문에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즉시 은행에 가지 마시고, 은행 상담원과 방문일정을 미리 조율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에 맞춰,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서류가 없도록 재차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접수 후

은행 방문 및 서류 제출

약속한 일정이 되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자여부, 국민연금 납부여부 등 여러 항목에 따라 내야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만은 전체적인 윤곽은 디딤돌 대출 사업운영 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하므로, 그냥 은행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받아 적으시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이 모든 서류를 다 내는 것은 아니다

 

대출 승인 및 대출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추후 대출금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대기상태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일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시면 되나,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상담원과 논의하여 대출실행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시점에서 해당 매물에 잡혀있던 기존 근저당권(빚)의 청산,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과 매매(양도)가 완료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또한 중개사무소와 협력중인 법무사분께서 등기 신청시 함께 처리하여 주십니다.

 

전입신고

매매가 끝났다면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수리, 도배, 이사 등... 이제 계약과 무관한 항목들을 전입신고 뒤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매도자가 있다면, 거래전에 이야기 되었고 특약에 매수인에게 불리한 근저당 등을 맺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미루는 건 어려움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사를 미뤄달라면 모를까... 그 사이에 혹여라도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즉시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전입신고 내역을 토대로 디딤돌대출의 조건 이행 여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의 조건 이행 여부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전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