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Life of Blue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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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 업무 공부 44

동호수별 건축물 대장 발급 및 건축물 대장 소유주 변경

여는 글부동산의 소유주에 대한 기록은 일반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이 몇몇 정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뿐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부터 소유여부를 확인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건축물소유자변경은 별도로 해주시거나, 자동으로 연동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민원은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만으로도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세움터 핸드폰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PC 웹페이지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건축물 대장 조회건축물 대장에는 표제부와 전유부가 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서류제출시 표제부/전유부를 굳이 가리지 않고, 불법건축물 여부만을 확..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방법

여는 글청년도약계좌... 몇 년 전 이자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많이들 가입하셨죠? 하지만 도약계좌 가입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중도해지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주택구입을 대비해서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는 특별중도해지라는게 가능해서 이자,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방법을 꽁꽁 숨겨둬서 찾기가 많이 힘들더라구요. 다른 분들도 방법을 찾느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찾아낸 해결방법을 공유드립니다.  특별중도해지의 사유  특별중도해지 절차제일 헷갈리는게 이부분이죠.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는 걸 못보겠더라구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

인덕션 전기세는 가스요금보다 저렴할까?(누진세 vs 가스요금)

여는 글문득 요리를 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렌지로 인한 열기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뭔가 가스렌지 때문에 팽팽 돌아가는 것 같고... 인덕션으로 바꿀까? 라고요. 지난 여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희 집은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거의 매일 틀고 살았는데, 주택용 고압 전기를 기준으로 전기세만 16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대강 8월 한달간 700kWh정도의 전기를 썼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가스렌지를 떼고 인덕션을 달게되면 대충 어느정도의 전기세가 더 나올까 궁금해졌습니다. 어차피 가스렌지를 써도, 공기를 데우는 효과로 인해 전기세가 간접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깔끔하게(?) 전기세만 오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드리면 전기세가 누진세 3..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 2

여는 글지난번 작성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대출절차의 전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글의 내용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이전 포스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1 - [학업 & 업무 공부/사무관리 & 제도] -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 1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 1여는 글현재 거주중인 집이 너무 작아 가족과 함께 이사를 고민중인데 대출절차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학자금 대출 이외에는 딱히 대출을bluestella.tistory.com 2023.08.21 - [학업 & 업무 공부/사무관리 & 제..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 1

여는 글현재 거주중인 집이 너무 작아 가족과 함께 이사를 고민중인데 대출절차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학자금 대출 이외에는 딱히 대출을 받아본적이 없다보니, 디딤돌 대출시에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내용 하나만 숙지한 채로 맨땅에 헤딩하듯 대출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체득하며 어렵게 배운 내용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 처럼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이동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쓰다보니 상당히 길어지네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매매관련하여 단순 서칭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2부에서는 실제 단계별 주의사항을 적..

간호법(간호법안, 2024년 제정) 원문 보는 방법

여는 글 2024년 8월 28일자로 간호법이 통과되었네요. 다만 아직 법제처에 등록이 되지 않은데다가 생각보다 원문을 찾아보기 힘들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법이 통과되었을 때, 법제처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찾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는게 꽤 중요하더라구요. 예전에 법률과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과 제가 기사/게시글 등을 통해 접했던 내용이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서, 원문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최근에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마치 수술을 온전히 대행하는 것 처럼 언급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하지만 간호법의 취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의 일부과정(봉합 등)을 보조하는 PA간호사의 양성화에 가깝습니다. 원문을 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여는글직장을 다니면서 종종 상사의 무리한 요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제 지인분의 경우, 최근 동료와의 불화로 인해서 평상시에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려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제가 함께 상담을 받는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네요. 다행히 지인분께서는 진료 이후, 소개를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알아보았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좋았는지 일몰처리되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는 아직도 2가지를 혼동하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해당 서비스..

여러 주소를 지도 표시하는 방법(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활용)

여는글일을 하다보면 여러장소에 방문을 하거나, 보고서를 위하여 여러 장소를 한 번에 안내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면 참 좋을텐데, 생각보다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특히 사내 규정에 따라 인트라넷 + 제한된 일부 사이트만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면 이용하기가 어렵다보니 더더욱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구글이나 카카오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저는 회사에서의 사이트 접근이 제한되다보니 다른 방법을 찾게 되더라구요. 다행히, 제한되지 않은 사이트 중에 통계지리정보서비스와 브이월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 이용이 간편한 브이월드를 자주 사용했는데, 맵도 최신화가 안되..

관공서에서 낙찰, 계약심사 단계에서 절감된 금액을 마저 사용해도 될까

여는 글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결산에 대비하여 남는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을 상급자로 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익년도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거나,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게 되곤 합니다. 이때, 가끔 생기는 딜레마 중 하나가 낙찰차액, 계약심사 차액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0만원짜리 계약을 올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100만원이 절감되었다면 그 금액은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규정이 모호하였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개정 후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ㆍ② (생 략)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ㆍ② (현행..

관공서 사무관리비로 전자렌지/공기청정기/파티션을 구입해도 될까?

여는글관공서 근무시, 각종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물품관리조례에서는 애매하게 나와있는 문구가 있어,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소모품을 1년 이하 사용되는 물품 + 1년 이상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단가가 5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가평군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별표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 - 제5조 관련)물품의 종류 (1)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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