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2024년 8월 28일자로 간호법이 통과되었네요. 다만 아직 법제처에 등록이 되지 않은데다가 생각보다 원문을 찾아보기 힘들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법이 통과되었을 때, 법제처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찾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는게 꽤 중요하더라구요. 예전에 법률과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과 제가 기사/게시글 등을 통해 접했던 내용이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서, 원문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최근에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마치 수술을 온전히 대행하는 것 처럼 언급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하지만 간호법의 취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의 일부과정(봉합 등)을 보조하는 PA간호사의 양성화에 가깝습니다. 원문을 아..
